청소년 토토처벌과 그 수위는?

현재의 불법 토토사이트는, 과거보다 더욱더 먹튀를 목적을 가지고 개설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 인증 절차가 없는 먹튀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SNS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게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불법 토토사이트의 유저로 대상이 된거죠.

최근 몇 년 사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성년자들이 도박에 빠져들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토토 문제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인한 중독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불법적인 범죄에도 연루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인조차 사설토토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처벌 대상이 되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불법 도박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 1항으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일 경우 형법 제246조 제2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도박보다 불법 사설토토, 경마 등 인터넷 도박을 했을 경우 더욱 엄벌한 처벌이 됩니다.

● 청소년 도박의 처벌 수위는?

성인의 대상인 처벌과 달리, 청소년은 인터넷 도박을 했을 경우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해당 미성년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산단계나 공판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고,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는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기본적으로 불법 토토를 이용했던 기록과는 달리, 불법 토토에 홍보 및 총판 업무를 행했다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청소년일 경우에도 구속될 확률이 높고, 대규모의 불법 업체에 일을 가담했다면 총 2년의 징역형과 수천 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됩니다.

청소년 도박사이트의 총판에게 고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스포츠토토 게임을 제공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은 처벌 대상이 가능하며 실제 징열곃ㅇ이 처해지는 형사처벌 또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전에 이용했던 내역에도 처벌이 되나요?

불법 토토를 한번이라도 이용했던 내용이 있다면 처벌이 됩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이트가 검거가 되면, 사이트에 이용했던 유저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불법 토토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전에 이용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이트에서 이용된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서 유저들의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 국내 합법 토토인 베트맨도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나요?

유일하게 국내에서 시행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입니다. 하지만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모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베트맨 사이트에서는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거나, 환급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혹여나 구매 제한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2차 범죄

위의 이미지 처럼 최근 청소년 도박이 뉴스에도 많이 보도됩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베팅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루만에 2억 원을 잃기도 하고 2차 범죄로 사채.성매매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만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171명에 달했고, 올해 3월까지만해도 113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28명 중, 거의 반 이상이 도박을 이용한다고 하며, 청소년 범행이라도 2차로 번진 범죄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불법 토토의 운영진들은 단순히 돈을 목표로 일삼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도박 사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피해로 학생들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사태는 점차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더욱 엄벌히 처벌을 가하며 청소년 도박의 처벌은 엄중한 것에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 치료센터 등, 도박은 나쁘다라는 것을 교육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토토를 이용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유익한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